얼마 전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토론(사실 토론이라고 할 수 도 없었지만..)을 벌였습니다.
먼저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발단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설명하실 때 이었는데요. 남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라면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캐캐묵은 논쟁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써보렵니다.

우리나라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여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며, 남자가 군대 가는 것을 대신할 만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즉, 여자는 남자보다 하나의 의무가 적다.

다른 국가들에서 여자도 군대에 가는 국가가 있다. 그런 나라 여성 또한 출산을 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08명이다. 가임기간이 9개월 정도 이므로 대략 여성 1인당 9개월 21일 정도 가임기간을 갖는다. 군대는 1년은 우습게 넘긴다. 두 명을 낳을 경우 18개월.. 3명을 낳을 경우 27개월이다. 3명을 낳으면 남자보다 오래 고생이니까 군대를 안가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산후에 겪는 많은 고통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가 군대 다녀와서 머리가 굳어서 다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산은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한 달에 한 번 마법... 사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는 잘 모르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아프다고 다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군대도 갈 수 있다. 직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쉬듯이 군데에서도 여자는 한 달에 한번 쉬게 해주면 되는 것이다. 아프다고 가지 않을 것이 아니라, 가서 아프면 한 달에 한 번씩 쉬면된다.

여자가 사회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은 군대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 잘못되었다면 그 모두를 옳게 고쳐야 한다. 즉 많은 차별들도 시정해야 하고, 군대문제도 시정해야 한다. 다른 것들을 차별 받고 있다고 해서,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권리들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의무중 하나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을 경우 그런 의무의 취소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권리는 무었일까? 나라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남자와 여자 모두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여자의 경우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상태다. 만약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권리가 위와 같지 않다면, 군대에 다녀온 남성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의무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군 병력의 경우 남자만 군대에 가도 군 병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까지 가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20대 초반을 날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입니다. 현재처럼 남성만 군대를 의무적으로 갈 경우 그 손실은 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남성은 손해를 보고 여성은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성차별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병사로서 신체적 조건이 적합합니다. 신체적 조건이 적합하다고 해서 하나의 의무가 더 지어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병사가 되기에 부적합 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세금을 더 낸다던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또는 신체적 조건이 적합하지 못하여 군대에 가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들 중에 여성들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신체적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면, 조금 다른 형식의 의무를 지면됩니다. 아예 의무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대한민국 남성들은 여성이 지고 있지 않은 하나의 의무를 더 지고 있기에, 그에 부합하는 하나의 권리가 더 있었습니다. 군 가산점이라는 형태로... 그런데 현재 군 가산점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아직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 군대에 남성만 가게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덜어주기 위해 군 가산점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었는데, 이제 의무만 남아 버린 것 같습니다.

남여차별이 존재하는데도 여성이 군대에 가야 한다는 사회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성들의 경우, 자신의 여동생이 군대에 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크게 나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여성들은 군대에 가야하지만, 내 동생은 안 된다.. 모순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 현재 있지 않은 달갑지 않은 의무를 제발 달라고 할 이유가 없고 말입니다.(인터넷에 돌아다나는 스위스 여성들의 시위 이야기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양성차별을 좁혀갈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글은 길게 썼는데 해결책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장을이렇게 블로그에만 올리고 말아야 한다는 것이..


p.s. 쓰고 나니 글이 그다지 깨끗하지는 못 한 것 같네요;;